멕시코,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공공재정 위기

트럼트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소용돌이에 빠진 가운데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 각 분야에 파급 효과를 보이고 있다. 분석가들은 고용과 소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특히 예상되는 5조 3,000억 페소의 세금 징수액을 비롯한 공공 수입이 경제 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새로운 관세 체계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6년 임기의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면서 작년에 출범한 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외국 무역, 기업, 고용, 소비, 그리고 전반적인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례적인 해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 발표에 따라 대부분 금융 기관은 올해 멕시코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비교적 기초체력이 튼튼해 위기를 잘 혜쳐나갈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수입을 보장하는 요소인 경제적 역동성의 중요성에 따라 내부 완충 장치를 마련하여 관세의 맹공을 견뎌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멕시코 공인회계사 협회의 외국무역 기술위원회 위원인 글로리아 로시오 에스트라다는 "국내총생산(GDP)의 30%가 수출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원이 수출에서 차단되면 기업들은 소득세(ISR) 납부를 줄일 것"이라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즉, 수출 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데, 그 순환이 멈추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입 창출도 중단된다는 의미다.

이는, 예상 수입이 달성되지 않으면 공공 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돼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계획한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약속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수입 축소로 인한 긴축은 소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벌써부터 일반인들은 실감을 할 정도로 현실에 와 닿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많은 수출업체가 북미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과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안의 불확실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멕시코 정부의 공공 조달 매개변수와 국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실질적인 노력에 관한 관세 환경을 다루는 법령이 4월과 5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 국내 소비가 감소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요 감소는 그 공급원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태의 분위기라면 멕시코 정부의 세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잠재적으로 0%의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심지어 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멕시코 금융경영인협회(IMEF)의 수석 경제학자인 빅토르 마누엘 에레라는 "경기 침체가 오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구매력이 영향을 받으며,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을 통해 밀수와 세금 탈루를 퇴치하는 데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해 세수 감소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