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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멕시코 철강·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정책, 중국 겨냥



미국과 멕시코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우회, 특히 멕시코를 통해 운송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멕시코와 미국 간의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이 조치는 지난 수요일에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철강에 대한 새로운 북미 "용해 및 주입" 표준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는 미국 무역 확장법 제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단, USMCA 회원국인 멕시코,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철강을 녹여 부었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대통령이 수입품을 둘러싼 상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알루미늄 수입품의 경우 10% 관세를 피하려면 제품에 중국, 러시아, 벨로루시 또는 이란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된 1차 알루미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업체는 해당 금속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인증서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멕시코는 멕시코로 철강을 수입하는 회사에게 금속 원산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데 동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두 나라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회피를 공동으로 방지하고 북미 철강과 알루미늄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수입 요건은 중국의 과도한 산업 생산력이 세계 시장에 범람해 중국산 다양한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멕시코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무역 협정을 통해 멕시코의 관세 면제 혜택을 이용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에 대한 뒷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었다.


지난 4월 로이터 통신은 미국정부가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말라고 멕시코 정부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는 새로운 조치가 “이전 행정부와 고립된 무역 정책이 해결하지 못한 격차를 해소한다”고 말했다.


"국가 철강산업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제목의 멕시코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는 멕시코에서 가공되는 브라질 철강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메커니즘을 설계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대통령은 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브라질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브라질에서 멕시코로 수입되는 철강과 브라질산 부품이 포함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수입된 380만 톤의 13%에 불과한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새로운 조치가 국내 수요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철강 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는 새로운 조치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멕시코가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금속 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협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는 멕시코에도 이점이 있지만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중장기적으로도 고려해야 한다" 고 말해 중국 정부를 의식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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