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의 부패가 늘 문제가 되고 있다. 멕시코도 부패가 심각한데 이를 근절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연구소(Inegi)가 실시한 국가 정부 품질 및 영향 조사(ENCIG)에 따르면 2023년 멕시코에서 창업 절차를 밞은 사람 3명 중 1명은 부정부패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창업자 중에서 74,287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체 창업 절차 진행자 수의 27.5%로 공식 기록을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부패 공무원들로 인한 피해자의 대다수는 영세 사업자들이다.
Tecnológico de Monterrey 대학교의 명예 교수인 Raymundo Tenorio는 "부패 피해자의 대부분은 소규모 및 영세 기업가로 절차의 복잡성 등, 합법화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결국 비공식적인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 문제는 장기적으로 투자에 부과되는 비용이 되고 이를 [제품] 가격에 추가하여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멕시코에서는 10명 중 8명이 부정부패가 흔하다고 말한다.
작년에 이같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창업절차를 진행한 부패 비용은 기업가 당 평균 3천646 페소에 이르는데 이는 평균비용으로 법원 또는 재판과 관련될 경우에는 7천497페소, 검찰청 에서의 절차에는 1인당 6천 842페소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부패 비용은 작은 식당, 식료품점, 미용실, 문구점, 작은 철물점, 즉 소규모 사업체를 열기 위해 투자한 초기 투자 가치의 5~10%에 해당한다
한 소상공인은 식료품점을 열기위해 냉장고, 선반 초도 물량 입고에 6만 페소를 투자했지만 상업 시설 및 토지 사용 허가를 위한 창구에서 서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약 4천 페소를 지출해야 했다. 심지어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4천 페소가 더 추가 지출된다.
멕시코에서 창업 시 부정부패 문제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전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눈 결과, 동남부 지역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 지역은 창업 시 부정부패가 38.8%의 기업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부 지역이 31.4%, 서부 지역이 27.6%, 북서부 지역이 21.0%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창업 과정에서 부패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북동부로 12.1%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관행의 문제는 감독과 규제가 더 큰 연방 당국보다 지방 당국에서 더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패 유병률을 분석해보면 인구 10만 명당 19,736명으로 지방 정부에서는 16,523명, 연방 정부에서는 2,136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창업 절차의 대부분이 지방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부패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멕시코 주와 같은 일부 정부는 부패 문제를 줄이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매우 낮다.
결국, 인터넷을 통한 결제, 절차 또는 요청이 2021년 14.4%에서 2023년 16.2%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전자 프로세스 도입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은 멕시코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구의 7.8%가 공식 거래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반면, 정부 시설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57.1%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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