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인 12월15일까지 하원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주당 현행 48시간(주6일제)에서 40시간(주5일제)으로 줄이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는 대환영을 하지만 경영계는 "아직은 시기상조' 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주당 근무 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 중소기업이 사라지거나 비공식화 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조시설의 자동화에 나서는 등 멀지 않은 시기에 결국은 시행될 주 5일제 근무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해당되며 많은 기업, 특히 멕시코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주5일제 근무에 대한 환경적응이 어려운 상태로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이 없으면 사라지거나 비공식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재유지를 통한 생산성 확보는 제조업의 핵심인데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원 최적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 도구 및 최신 장비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 경제상화에서 주당 40시간 근무는 기업의 생존자체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의미다.
이같은 산업계의 지적에 대해, "근로 시간 단축은 기업이 형식을 유지하고 최적화 진단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업과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고 '속도 조절론'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근로자들은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급여가 삭감되거나 심지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섞인 시선도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 5일제(주40시간)로 확정이 된다면 헌법 제 123조 개정 발의에 따라 지금처럼 하루 더 연장 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시간만큼 곱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2% 인상된 상태에서 추가 근로수당은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동자들의 복지차원에서 법률개정을 한 사안으로 정부의 감독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멕시코 경쟁력 연구소(IMCO)의 데이터 분석 책임자인 Víctor Gómez Ayala는 "제조 및 서비스 고용의 70%로 멕시코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노동 시간 단축은 부문별로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당 40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생산 부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과 같이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기업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센티브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멕시코 고용주연맹(Coparmex)도 "기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업종별로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시기상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주40시간은 노동자의 표가 현 정권의 기반인 점을 의식해야 하는 정부, 여당과 멕시코 경제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산업계의 비판에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