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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에너지 자립 명목으로 민간기업 또 강제 접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페멕스가 이달고에 있는 민간 소유의 수소 공장을 "즉시 임시 점령"하도록 명령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멕시코 정부가 또 강압적으로 민간 에너지 기업을 접수한 것이다.


지난 금요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정부 관보에 이 공장의 수소 공급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 라고 선언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 법령은 국영 석유 회사의 정유 부문인 Pemex Transformación Industrial (TRI)이 이 공장을 즉시 인수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다. 인수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멕시코의 여러 언론 매체는 이번 인수를 '수용' 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법령은 에너지 기업에 대해 '일시적 점령'이 결국은 완전한 인수를 위한 사전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멕시코의 수용법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모든 정유소는 휘발유와 디젤 생산을 위해 수소가 필요하다"며 "석유 생산의 자급자족을 통해 에너지 주권을 달성하려는 연방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유소 접수를 통해 수소 공급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현재 툴라 정유소의 수소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의존도(외국자본 민간기업)는 "휘발유와 디젤 생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며 이번 공장 접수를 정당화 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공익을 이유로 한 일시적 점거는 법의 요건을 충족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Pemex Transformación Industrial (TRI)는 법령에 따라 국가자산관리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따라 Air Liquide에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말만 보상이지 정부기관의 평가는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용법에 따라 프랑스 회사는 보상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에 넘어간 기업은 2017년 멕시코 국영 석유 회사인 페멕스(Pemex)가 프랑스 기업 Air Liquide 에 5,270만 달러를 받고 Hidalgo Tula 에 있는 정유 단지 내 수소 플랜트를 매각한 공장이다. 프랑스 기업인 Air Liquide는 멕시코 전역에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73개국에 진출해 있다.


2021년 국영석유공사인 Pemex의 CEO Octavio Romero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Tamaulipas의 Tula와 Ciudad Madero에 있는 국영 석유 회사의 정유 단지 내 수소 플랜트 매입을 위한 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해당 공장 접수에 돌입한 것이다.


이 발전소들은 2012~2018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민영화되었으며, 니에토 정부는 멕시코의 에너지 부문을 외국 및 민간 기업에 개방했다.


반면, 확고한 '에너지 민족주의자' 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에너지 개혁을 오랫동안 비판해 왔으며, 페멕스와 국영 연방전력위원회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때문에 멕시코는 현재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 및 캐나다와 오랜 기간 분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미국 및 캐나다 에너지 기업이 멕시코 정부로부터 USMCA 무역 협정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멕시코 정부는 민간 소유의 연료 터미널을 폐쇄했으며, 3월에는 해군이 킨타나루에 있는 미국 소유의 해양 터미널을 일시적으로 장악했는데, 앤서니 블 링켄 미 국무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향후 미국의 대 멕시코 투자에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의 '에너지 민족주의' 방침은 변함이 없어 앞으로도 관련 외국기업체 소유의 에너지 공장은 같은 절차(법령)를 통해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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