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압수한 석유 재활용 추진…'저장 문제' 해결 나선다

멕시코 정부가 밀수 및 불법 유통 과정에서 압수한 연료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과잉 저장 문제 해결과 에너지 관리 효율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압수 자산의 활용까지 포함한 새로운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쌓아두기보다 활용…정부 전략 전환

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불법 연료(일명 ‘우아치콜’)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연료를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압수된 연료는 대부분 수사 종료 전까지 보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저장 비용과 관리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 절차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료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검찰이 연료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저장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법적 활용과 수사 유지의 균형

이 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수사 증거로서의 연료와 경제적 활용 가치 사이의 균형이다.

압수 연료는 대부분 사건 증거로 분류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임의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 종료 전 활용 가능한 제도정비가 우선이다. 현재 Fiscalía General de la República(연방검찰청)가 중심이 되어 연료의 공공 목적 사용, 국가기관 공급, 또는 합법적 시장 편입 방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왜 지금인가…배경은 대규모 압수 증가

최근 멕시코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연료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역설적으로 압수 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단속으로만 약 3,000만 리터 이상 연료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여러 대형 작전에서 대규모 적발은 물론 공무원·기업 연루 조직도 다수 적발하면서 대량의 불법석유 매매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단속 중심 정책’이 ‘관리 및 활용 정책’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재활용 전략은 단독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연료 시장 투명화 정책과 함께 진행된다. 주요 조치로는 연료 운송 탱크에 QR 코드 부착,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 추적, 세금(IEPS·IVA) 회피 차단, 디지털 세금 시스템(CFDI) 강화 등 시스템을 통해 불법 연료를 줄이는 동시에, 합법 시장으로의 편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방침을 두고 '진화된 정책' 으로 단순한 범죄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 자원 관리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즉, 기존의 단속 → 압수 → 보관에서 단속 → 압수 → 활용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과 재정 압박 속에서,압수 연료를 활용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책 실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법적 절차 충돌 문제와 품질 및 안전성 검증, 시장 왜곡 가능성, 부패 및 재유통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또는 특별 규정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의 압수 연료 재활용 검토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불법 경제 대응 → 국가 자산 활용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데 향후 제도화 여부에 따라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과 재정 운용 방식에도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