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공공부채, 6개월 만에 1조1000억 페소 증가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인상을 수반하는 공공 부채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현 정부의 첫 6개월 동안 1조 1,000억 페소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前 대통령이었던 AMLO의 6년 임기가 끝날 무렵 멕시코 정부 부채는 177억 페소였다.

현 정부들어 올 3월에는 188억 페소로 늘어났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 공공 부문은 3월 말 현재 총 부채가 18.8조 페소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권이 끝난 작년 9월에 17.7조 페소를 기록한 것에 비해 부채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총 잔액 중 74%인 14조 달러는 국내 부채, 즉 멕시코 페소로 표시된 지불 약정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달러 및 기타 외화로 표시된 채무와 관련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멕시코가 6년 임기 동안 GDP 대비 총 정부 부채를 측정하는 순위에서 전세계 85위에서 62위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하며, 이로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20개국을 제치고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이같은 예측을 부정하고 있다.

IMF가 멕시코에 제4차 변혁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와 함께 부패가 종식되고 특권이 종식되었으며 국민의 자원이 멕시코 국민에게 반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멕시코 경제예산연구센터(CIEP)는 공공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공공지출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노후를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전 세대가 쌓은 부채와 연금을 갚고 있어 세대 간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작년까지 발생한 모든 공공 부채를 연령, 사회적 지위, 종교에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분배한다면, 멕시코 국민 한 사람당 15만 페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가 4월에 발표한 총부채 및 인구 전망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30년까지 209,000페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란키아 라틴 아메리카의 수석 경제학자인 움베르토 칼사다는 "세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계정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는 세금 개혁이 필요하다" 면서 "공공 부채는 미래 세대의 멕시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둘 다를 의미한다" 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