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의회가 노천광산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환경을 보호하고 인근 지역사회의 물 부족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멕시코에서 노천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주 의회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하원은 9월 의회가 개원되면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포괄적인 헌법 개혁 패키지의 일부다. 의회는 4월 말에 휴회했지만 위원회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법부를 개편하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해당 법안을 심의해 왔다.
멕시코에서 헌법 개정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 의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집권 모레나 당과 연합세력은 지난 6월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했는데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인지 여부가 이달 말 연방선거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게 된다. (현재, 한 두 석 차이로 과반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승인한 채굴 계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2018년 취임 이후 새로운 광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노천 채굴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물 부족 지역의 농업용수 등 식수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멕시코 정부는 예상하기 때문이다.
반면, 비판 여론도 상당한데 멕시코 광업 회의소(Camimex)는 "해당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멕시코 GDP의 1% 위축(약 2,500억 페소 손실)을 초래하고 약 200,0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개발과 경제 안정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국가의 천연자원을 개발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느려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멕시코는 전체 광산의 60%가 노천 광산으로 알려져 있다.
광산 엔지니어, 금속공학자, 지질학자 협회(AIMMGM)도 "이번 금지 조치가 멕시코의 광산 주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산업을 수입에 의존하게 만들 것" 이라면서 "법이 광산에 의존하는 국가의 지역에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 고 경고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