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여당, 사법선거 2028년 연기 추진…첫 직선제 혼란 수습 나서

멕시코 집권여당 Morena 가 차기 사법선거를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처음 실시된 판사·대법관 직선제 선거에서 나타난 혼란과 낮은 참여율, 후보 검증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당은 조만간 연방의회에 관련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선거 시기 조정 외에도 법조 경력 요건 강화, 기술시험 도입, 후보자 수 축소, 정당 경력자 출마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는 기존 임명제를 폐지하고 2025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사법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후보가 난립했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 당선자는 경력과 전문성 부족 논란에도 휩싸였다.

야권은 이번 연기 추진이 사실상 제도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사법 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안정화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Claudia Sheinbaum 대통령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를 연기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 논의가 단순한 선거 일정 조정이 아니라 멕시코 권력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이라고 평가한다. 사법부 인사 체계를 국민 직선으로 바꾼 세계 최초 사례인 만큼, 성공 여부는 향후 중남미 여러 국가의 제도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