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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야당, 前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소송 제기



멕시코 야당이 前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에 나서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극단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PAN과 PRI 소속 상원의원들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판사들에게 연방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자원을 유용하고 협력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은폐한 혐의로 은퇴한 아르투로 잘디바르(Arturo Zaldívar) 前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 요청서를 하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서명자 중에는 국민행동당의 Kenia López, Lilly Téllez, Gina Cruz, Alejandra Reynoso 및 Guadalupe Saldaña와 PRI Manuel Añorve, Claudia Anaya y Mario Zamora의원이 동참했다.


이 문서는 하원의원회의 사무총장 Graciela Báez에게 전달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잘디바르 대법원장이 대법원( SCJN) 및 연방사법위원회(CJF) 의장 재임 기간 동안 행한 행위와 그의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면 제출에 따르면, 고발된 사실은 C. Arturo Zaldívar Lelo de Larrea 전 대법원장이 공공의 이익에 해로운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에 멕시코 정치 헌법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rturo Fernando Zaldívar에 대해 "더이상 공직을 맡아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재제를 가해야 한다" 고 상원의원들은 주장했다.




現 대법원장인 Norma Piña(사진 우측)와 前 대법원장인 C. Arturo Zaldívar Lelo de Larrea(사진 좌측), 전 현직 대법원장은 익명의 고발장을 두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Arturo Zaldívar 전 대법원장은 퇴임하자마자 여당(Morena) 선대본부에 합류하면서 대법원장 재임시 현 여권과 사전 교감설이 확산되면서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야당 상원의원들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지난 2월 21일 오전 국립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대통령은 "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일반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위해 우리는 정중하게 개입할 것" 이라면서 주요 사건마다 현 정부는 전 대법원장과 물밑 대화를 통해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즉,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되는 대법원장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치적 판단으로 재판을 했다는 의미로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했다는 것이다.


前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은 최근 익명의 고발장이 대법원에 접수되면서 크게 확대 되었는데 고발장에 따르면, 그는 각종 사건에 대해 압력을 넣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에 현 대법원장은 공식 조사를 명령했다.

이에 전 대법원장은 즉각, 현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현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든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대통령을 비롯, 현 여당 대선후보인 쉐인바움도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현 대법원장을 하차시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rturo Fernando Zaldívar 前 대법원장은 퇴임 후 곧바로 여당 대선후보인 쉐인바움 선대본부에 합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현 대법원장은 상대적으로 야권성향이어서 야3당 후보인 소칠 갈베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야당을 지지하는 현 대법원장이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지시는 여권에 대한 흠집내기로 전체 여권이 이에 반발하여 법무부까지 동원하여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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