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국·캐나다에 USMCA(T-MEC) 16년 연장 제안

멕시코 정부 "상호 존중과 합의가 핵심"… 2026 재검토 앞두고 북미 경제권 안정성 강조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T-MEC, Tratado entre México, Estados Unidos y Canadá)을 추가로 16년 연장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는 2026년 예정된 협정 재검토(Review)를 앞두고 북미 경제권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장관은 최근 북미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T-MEC의 연장이 세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의 미래는 갈등이 아니라 "상호 존중(respeto mutuo)"과 "합의(consenso)"를 기반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T-MEC는 2020년 7월 발효됐다. 이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Tratado de Libre Comercio de América del Norte)을 대체한 협정으로 자동차, 농업, 제조업, 디지털 무역, 노동 및 환경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에는 6년마다 재검토를 실시하고 16년 단위로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선셋 조항(Cláusula Sunset)'이 포함돼 있다.

2026년 실시될 첫 번째 재검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북미 경제권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만약 세 나라가 협정 유지에 합의할 경우 T-MEC는 204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반대로 합의에 실패하면 협정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

멕시코가 조기 연장을 제안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이후 멕시코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수백 개의 글로벌 제조기업이 미국 시장 접근성을 이유로 생산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T-MEC가 보장하는 무관세 혜택과 투자 안정성을 핵심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는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기록했다.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물류,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북미 공급망 통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협정 재검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문제와 멕시코산 자동차 및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활용해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T-MEC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에너지 정책, 노동 기준 문제를 놓고 멕시코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영 에너지기업 우대 정책과 관련해 멕시코 정부가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T-MEC가 세 나라 모두에게 필수적인 협정이 됐다고 평가한다. 북미 지역은 현재 세계 최대 제조업 공급망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으며, 미국의 수입품 상당수가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올라서며 중국을 제치고 북미 경제 통합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았다.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정부는 이번 협정 연장 제안을 통해 멕시코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시장에 보내려 하고 있다. 정부는 T-MEC가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북미 산업정책과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축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수개월 동안 진행될 북미 3국 협상은 멕시코 경제뿐 아니라 세계 제조업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니어쇼어링 붐이 계속되는 가운데 T-MEC의 미래는 멕시코가 현재의 투자 유입과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