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24년까지 유전자 변형(GM) 옥수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멕시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했다.
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금요일에 이러한 제의를 하면서 "2020년에 발효된 자유무역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협의가 진행 될 것"이라면서 "협의는 농업 생명 공학 제품에 관한 멕시코 정부의 조치에 관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는 2023 년 2월13일 법령으로 멕시코 국민들의 주식인 Tortillas 반죽에 생명 공학 옥수수 소비 및 사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나타냈으며 모든 제품에 생명 공학 옥수수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멕시코 정부의 입장이다.
이같은 멕시코 정부의 의견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인 USMCA의 위생 및 식물 위생 (SPS) 조치 및 시장 접근에서 이를 위반 했다고 판단하여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입장 변화를 촉구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멕시코 정부의 GM(유전자 변형) 옥수수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멕시코가 USMCA에 따른 본격적인 무역 분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생명공학에 대한 멕시코의 입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협의가 75일 이내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쟁 해결 패널의 설립을 요청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멕시코가 자국에 유리한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미국은 멕시코 수입품에 징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분쟁 해결 협의 요청은 지난 3월 미국이 멕시코 정부에 '기술 협의'를 요청했지만 실패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GM 옥수수가 인체 건강에 해롭다고 믿고 있는데 "GM 옥수수 종자가 멕시코에서 수천 년 동안 재배되어 온 토종 옥수수 품종을 오염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식용 GM 옥수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멕시코의 결정이 USMC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어떤 협정에서도 건강에 해로운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USMCA에는 환경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다."라고 항변했다.
이같은 멕시코 정부의 확고한 반대 입장에 대해 타이 장관은 지난 금요일 "미국은 멕시코의 생명공학 정책이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을 방해하여 농업 생산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식량 안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복해서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다.
미국 옥수수 재배자 협회(NCGA)도 지난 2월 멕시코에 대한 GM 옥수수 수출 금지안이 "미국 옥수수 재배자뿐만 아니라 옥수수를 식량 공급의 주요 주식으로 의존하는 멕시코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수수 분쟁을 포함하여 멕시코와 미국은 미국 민간 기업보다 연방전력위원회와 같은 멕시코 국영 에너지 기업을 우선하는 '국가주의' 정책을 둘러싸고 에너지 분쟁도 벌이고 있다.
이 갈등도 거의 11개월 전에 미국과 캐나다가 USMCA에 따라 멕시코에 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하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