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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의 '멕시코 잔류' 정책 거부




멕시코는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의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기다려야 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거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도입한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공약 했는데 이 정책은 미국 법원의 모순된 판결로 인해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후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은 바이든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2월, 연방 판사는 국토 안보부가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미주리州와 텍사스州를 포함한 州 들이 제기한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상반된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미국 당국은 멕시코에 프로그램 복원 의사를 통보했으며 멕시코 외교부(SRE)는 성명을 내고 이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다.


세 번째로 이 정책의 시행 시도에 직면한 멕시코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된 사람들을 멕시코 영토로 돌려보내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멕시코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 7500명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 멕시코 잔류 정책에 따라 멕시코에 입국한 것과 비교해 7만 4천 명이 입국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공식적으로 이주민 보호 의정서(MPP)로 불리지만 범죄 집단의 착취에 취약한 위험한 국경 도시에서 이주민들을 기다리도록 강요해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SRE(멕시코 외교부)의 성명은 멕시코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그러나, 멕시코는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노동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한 새롭고 질서 있고 안전하며 규칙적이고 인도적인 접근 경로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한다"고 원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새로운 이민 계획을 말한다. 새로운 의정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인, 니카라과인, 쿠바인, 아이티 인들이 관련된 모든 검사를 통과하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지 않는다면, 매달 최대 3만 명의 베네수엘라인, 니카라과인, 쿠바인, 그리고 아이티 인들이 미국에 들어가 2년 동안 일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비슷한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멕시코는 이 계획에 따라 한 달에 최대 3만 명의 이주자를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 특히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멕시코 잔류 정책이 중단된 동안에도, 미국은 '타이틀 42'로 알려진 전염병 시대의 공중 보건 규정에 따라 이러한 망명 신청자들 중 많은 사람들을 멕시코로 계속 추방해왔다.


특히, '타이틀 42'는 여러 개의 모순된 미국 법적 판결의 대상이 되었다.

연방 판사가 지난해 11월에 '중단'을 명령했지만, 몇몇 미국 州, 특히 멕시코 국경을 맞대고 있는 州들은 이민 신청자들을 심사하는 동안 미국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에 혼란이 빚어지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망명 신청자들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유입으로 州정부의 통제가 어렵게 되자 결국 州정부는 작년 12월, 대법원에 미국에서 대기 정책을 중단 시켜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 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로 손이 묶였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멕시코 잔류' 와 '타이틀 42' 가 모두 종료되면 미국은 망명 신청자들의 청구가 처리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허용하거나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입장에 처한 것이 이번에 다시 멕시코 잔류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멕시코 외교부(SRE)가 멕시코 잔류를 거부한 후,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이 프로그램은 멕시코 정부의 수용 의지에 달려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을 통해 정책을 종료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로 멕시코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미국 법원의 판결이 번복 되지 않는 한 망명 신청자들이 심사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 정부 간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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