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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정부 감시기능 위원회 퇴출 공언에 민주주의 퇴행 비난일어..




멕시코 정부가 국가 투명성 연구소 (INAI), 연방 경제 경쟁위원회 (Cofece), 에너지 규제위원회 (CRE) 및 연방 통신 연구소 (IFT)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이 직접 이들 기관의 퇴출을 공언한 것에 대해 "자율 기관의 실종은 권리를 침해하고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México Evalúa의 총책임자인 Mariana Campos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어떤 정보가 전달되고 어떤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지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손에 맡겨질 수 없다" 고 지적했다.


2024년까지 INAI, IFT, Cofece, CRE의 총 예산은 3,749백만 페소이며 이 금액은 2024년 연방예산의 0.04%에 해당한다.


반면, 2024년 정당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총 104억 4400만 페소다.

이 중 집권 모레나은 다른 4개 정당에 할당된 금액의 82.6%에 해당하는 31억 페소를 받게 된다.


정부의 대규모 공사중에서 일부분도 폐지하려는 기관의 예산보다 훨씬 많다.


예를 들어, 마야 열차의 처음 5개 구간의 레일 비용은 582만 페소,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AIFA)으로의 접근 도로에는 60억 페소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세 가지 중 하나인 FA 노선의 재건에는 페소가 소요되었다.


한편, 정부가 폐지하려는 기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 구성상 가결이 가능해 결국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정부는 국가반부패시스템(SNA) 사무국을 폐지하고 17개의 기관으로 업무를 통합하라는 발의안을 의회에 보냈지만 아직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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