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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유고시 누가 권한대행일까?

최종 수정일: 2023년 11월 17일



만약 멕시코는 대통령 유고시 누가 권한대행할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베니또 후아레스, 베누스티아노 카란사가 이에 해당한다.

멕시코 헌번 제84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공화국 대통령이 부재하는 경우 1순위 권한대행은 내무부 장관이다.

내무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동안 의회는 60일 이내에 임시 또는 대리 대통령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 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임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다수결로 표결한다.


의회는 임시 대통령을 선출한 후 10일 이내에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될 대통령을 공식 공표하게 된다. 의회의 대통령 선출 기간은 7개월~9개월 사이에 모두 종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은 선거 절차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취임하고 의회에서 선서해야 한다.


대통령 유고시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즉시 임시 회기에 의회를 소집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임시 대통령을 임명하고 공식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임시 대통령의 권한이 취소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행정부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이경우 의회는 다음 30일 이내에 헌법상 임기를 마칠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이었던 베니또 후아레스(좌)와 베누스티아노 카란사 대통령, 모두 대통령 재임중에 사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 못지 않은 멕시코 시티 시장의 궐위시에는 어떻게 될까?


멕시코시티 헌법 제32조에는 의회가 새로운 후임자를 임명하는 동안 멕시코시티 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받아 시장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연방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후임자 승계 구도다.


멕시코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1858~1859, 1861~1863, 1867~1872 재임한 베니또 후아레스(Venito Juarez)와 1917~1920 재임한 베누스티아노 카란사 Venustiano Carranza) 대통령이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베니또 후아레스 대통령은 3번째 임기도중 자연사 한 경우이고, 베누스티아노 카란사 대통령은 6년 임기 가운데 3년 임기중 1920년 암살당하면서 유고 상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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