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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대통령 모욕 처벌 강화 법안 반대"…그 이유는


멕시코에서 대통령 모욕죄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여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되레 반대하고 나섰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대통령궁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소속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과 주지사, 의원 등에 대한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가결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레나 소속 베넬리 호카베스 에르난데스(Bennelly Jocabeth Hernandez) 하원 의원은 "현재 관련 벌금 수위가 너무 낮아 불법 행위 억제에 한계가 있다"면서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저해 사범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최대 1천 페소인 벌금 상한선을 40 우마(UMA)로 4배 이상 높이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2016년 1월 27일 부터 도입된 우마는 세금· 벌금· 공제액 등 멕시코 내 의무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데 쓰는 측정 단위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동해 통계청에서 매년 결정한다. 올해의 경우 1 우마는 103.74 페소로 발표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 멕시코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찬성했다는 것에 대해 놀랐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해서, 제가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 간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모레나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리카르도 몬레알(Ricardo Monreal) 상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하원에서 논의 중인 모욕죄 관련 법 개정안은 전략적, 정치적 실책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며 "표결은 자유이지만, 상원에서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여당 상원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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