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López Obrador 대통령은 2024년 9월 말에 퇴임하고 내년 선거에서 선출된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같은 달 초에 의회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때를 노리겠다는 의미다.
만약, 집권 모레나당과 그 연합세력들이 내년 연방 의회 선거에서 압도적 다수를 얻는다면 임기 6년의 마지막 달 동안 적어도 세 번의 개헌을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 대통령 AMLO가 설립한 모레나당과 연합세력은 현재 상,하 양원에서 단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내년 하원에서 334석, 상원에서 86석을 얻는다면 3분의 2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멕시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다.
그렇게 되면 López Obrador는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권력을 넘기기 전에 의회를 통해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갖게 된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여권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경우 2024년 9월에 의회에 개헌을 위한 최소 세 가지 제안을 보낼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3가지 제안 중 하나는 시민들이 국가의 대법원 판사 및 기타 판사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사법부의 '쇄신'에 기여해야 하며 공공기관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현재, 멕시코 대법원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원의 표결을 거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멕시코 대법원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대통령이 제1의 개혁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Suprema Corte de la Nación 대법원)
“사법권력이 위기에 빠졌다" 면서 이는 "정치와 협상 카드로 사용되었기 때문" 이라며 현 대법원 대법관에 대해 강한 불신을 제기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월요일 대법원이 연방 의회의 입법 절차 위반을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정부의 선거 개혁 패키지의 일부를 기각한 후 나온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는 López Obrador 대통령이 작년에 시도했던 것처럼 멕시코의 선거 제도에 대한 변경 사항을 헌법에 명시하고 방위군 통제권을 국방부(Sedena)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지난달 대법원은 방위군을 국방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현정부와 사법부가 충동한 사건인데 이에 대통령은 2024년 9월 1일 의회에 방위군을 다시 군의 감독하에 두는 헌법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개 선언 한 바 있다.
대통령은 2024년 6월 2일 선거에서 정부가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변혁'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는데 "타락한 세력(야당)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