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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이 바라는 헌법개정, 무엇을 담았을까?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멕시코 대선과 총선은 멕시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집권당의 의석수에 따라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 멕시코 대통령은 "이 개혁 패키지가 국민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며 신자유주의 시대(이전 정부)에 승인된 법률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비난하면서 "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고 헌법 개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중심이 된 집권당의 개혁 패키지는 대부분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절대 다수당의 의석 확보를 통해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멕시코인에 대해 민족으로 인정

2. 노인연금 인상과 장애인 배려를 헌법으로 보장

3.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공을 모든 학교로 확대, 개편

4. 국민에게 포괄적인 무료 의료 보장

5. 근로자들의 주거 보장

6. 동물 학대 금지

7. 공무원의 부정 행위 금지 및 노천 채굴에 대한 허가 금지

8. 물 부족 지역에서 공업용수 사용 금지

9. 전자 담배 및 마약원료인 펜타닐과 같은 화학 약물 거래 금지

10. 연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최저 임금 매년 인상

11. 교사, 경찰관, 해군, 간호사, 의사 등 정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에 등록된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

12. 1997년과 2007년 에르네스토 제디요(Ernesto Zedillo) 대통령과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 대통령이 승인한 연금 개혁 취소

13. 교육과 노동의 권리 보장

14.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유지

15. 여객열차 활성화를 위해 18,000km의 철로 개설 및 연방전기위원회(CFE)를 전략적 공기업으로 지위 확보

16. 현재의 상원의원 128명을 64명, 하원의원 500명을 300명으로 대폭 축소, 중대 사안에 대한 국민 투표율 30% 이상이면 효력을 갖도록 법률적 틀 마련

17. 판사, 치안 판사 및 장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

18.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군을 국방부 사무국으로 통합

19. 어떤 공직자도 공화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

20.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치기구 제거 등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대통령은 "의회에 보낼 개혁안이 현 정부의 집권부터 실행되어 온 인문주의, 정의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자신이 '신자유주의 시대' 라고 부르는 "과거 정부에 의해 급여의 구매력이 상실되었으며 교육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으로 현재의 교육이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멕시코는 (특권층을 위한)소수의 나라였고 그들은 나라를 사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 개혁운동은 성공해야 한다" 고 현 정부의 헌법개정 추진을 정당화 하고 있다.


이같은 현 정부의 개혁패키지에 대해 일부 내용에서 그동안 등한시 되어오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분명한 공감을 얻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현 정권의 영구 집권을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내용대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맹목적인 저소득층 지원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이익 창출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기업가나 자본가들에 대한 '역차별' 이라는 모순도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멕시코는 대 변혁의 탈바꿈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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