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원, 자금세탁 연루 계좌 '즉시 해제' 제동

멕시코 대법원(SCJN)이 자금세탁 의심 계좌를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했던 과거 판례를 사실상 폐기하면서, 금융 범죄 대응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결정으로 자금세탁 연루자들이 법원을 통해 ‘즉시 계좌 해제’를 받는 길이 차단되며, 금융당국의 자산 동결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과거 Eduardo Medina Mora 전 대법관 시절 형성된 판례를 뒤집은 데 있다. 해당 판례는 금융정보분석기구(UIF)가 자금세탁 의심 계좌를 동결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해 계좌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서 “자금세탁 방지라는 공익이 개인의 즉각적인 계좌 접근권보다 우선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좌 동결 조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며, 단기간 내 해제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멕시코에서는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의심 계좌를 동결해도, 당사자가 ‘암파로(헌법소원)’를 통해 빠르게 계좌를 되찾는 사례가 반복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조직범죄 및 부패 사건과 관련된 자금이 다시 유통되는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정보분석기구(UIF)의 계좌 동결 권한이 강화되면서,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흐름 차단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계좌 동결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 견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멕시코의 금융 투명성 강화와 국제 기준 부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자금세탁 방지와 개인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이번 판결로 멕시코는 자금세탁 대응에서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전환했다.

과거 ‘빠른 계좌 해제’라는 우회로가 사라지면서, 금융 범죄 수사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