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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군비 지출 4년새 53% 증가, 도입무기 대부분 조직범죄 대응용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8년 GDP의 0.48%를 국방에 할당했지만 2022년에는 0.6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뤼셀 -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의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기간 동안 멕시코의 군사 지출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기 구매에 관한 주요 기관 중 한 곳의 연구원이 EL UNIVERSAL에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의 군사 지출은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자국 통화 기준으로 53% 증가했다.


이 지표를 2022년 불변 가격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국가 군사 예산의 증가율은 25%다.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군에 투입된 자금은 현지 통화 기준으로 2.4%, 달러 기준으로 9.7% 감소했는데 GDP 대비 국방 예산은 2018년 멕시코가 0.48%를 지출한 반면, 2022년에는 0.61%로 증가했다.


공공 정책에서도 동일한 상승 추세를 볼 수 있는데 공공 지출의 비율 측면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2018년에는 1.86%, 2022년에는 2.22%를 군대에 할당했다.


"멕시코의 군사비 지출은 2022년 전 세계 총액의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글로벌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큰 지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동향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SIPRI의 군사 지출 및 무기 생산 프로그램의 선임 연구원 Diego Lopes da Silva는 밝혔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2018 년부터 멕시코 정부는 헬리콥터와 수송기 구매를 계획했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취소되었는데 Cessna 208 Caravan 교체 수송기와 H-725 Caracal (H225M) 헬리콥터가 이에 해당된다.


육군은 또한 2017년부터 네덜란드 Flesinga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SIGMA 10514 호위함에 탑재될 해군 무기와 미사일도 인도받았다.


무기도입의 우선순위는 첨단장치여부인데 멕시코는 이와 달리 마약 카르텔과 싸우거나 작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헬기, 경수송기, 경장갑차 등 국내 대범죄 작전에 적합한 정교하지 않고 종종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반면, 내부 치안과 거의 관련이 없고 어떤 위협을 해결할지 불분명한 프리깃함과 대잠 헬기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 도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군비 지출이 증가했지만 장비 현대화나 기존 물자 교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을 국경으로 두고 있는 멕시코는 전쟁 위험이 없어 이같은 도입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2014~2018년과 2019~2023년 사이 무기 수입량은 75% 감소했는데 선박, 해군 무기, 미사일, 포병을 제외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무기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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