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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제사법재판소에 에콰도르 제소 예정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대통령은 지난주 경찰이 키토 주재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한 것과 관련해 에콰도르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했지만 멕시코에 망명을 약속했던 호르헤 글라스(Jorge Glas) 전 에콰도르 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에콰도르 경찰이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한 후 토요일 에콰도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바 있다.


Glas 전 부통령은 에콰도르에서 부패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지진 재건 자금을 오용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부패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으며 정치적 망명 요청도 이같은 정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부통령은 작년 12월부터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해 있었다.


알리시아 바르세나(Alicia Bárcena) 멕시코 외무장관은 남미 국가와의 단교 결정은 “[에콰도르]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특히 멕시코 외교관의 불가침성 원칙을 노골적이고 심각하게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사관 강제 진입을 “국제법과 멕시코 주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지난 금요일 사건 이후 멕시코와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32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기구인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도 에콰도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경제협정을 맺고 있는 주요 두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는 아직 뚜렷한 지지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멕시코 정부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멕시코 외교장관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 외무장관 회의에서 CELAC 회원국들에게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할 소송과 우리가 제출할 서신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 금요일 밤 급습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에콰도르는 주권국가이며 어떤 범죄자도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호르헤 글라스를 보호하고 있는 외교 사절단이 에콰도르에게 부여된 면제와 특권을 남용했다"고 멕시코 정부를 비판했다. 전 부통령에게 "기존 법적 틀에 어긋나는 외교적 망명을 허용해 줬다” 면서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동기는 멕시코 대통령의 에콰도르 대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해 비판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결국 부메랑으로 외교관계까지 단절되는 악영향을 미쳐 차기 정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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