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교도소는 '범죄대학', 과밀화 현상이 부른 불편한 진실

멕시코에는 275개의 교도소가 있으며 이곳에 수감된 재소자는 240,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한 곳 당 약 900여명이 수감되어 있는 셈인데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감자는 최근 6년사이에 20%가 증가하면서 과밀화는 결국 건강과 식품 서비스의 부족, 시설의 열악한 위생, 보안 및 경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수감자의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는 교정당국의 활동은 사실상 무의미 해지고 있는데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CNDH)가 평가한 교도소 중 54%는 가장 우수하다는 10점 평가를 기준으로 대부분 5점 이하를 받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좋은 교도소란 존재하지 않지만 과밀화 현상은 결국 재범율을 높이면서 "범죄 대학"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교도소에 비해 주립, 시립교도소는 시설과 인련, 그리고 기술 역량면에서 매우 불균형적인데 교도관들의 보수부터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주립 교도소의 절반 이상이 과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적정 인원보다 최대 6배 많은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는 반면, 연방 교도소는 대부분 과밀 상태는 아니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기소된 사람을 적절하게 분리하지 않아 범죄자들의 경험을 배우며 공존하는 곳이 되면서 초범자의 재발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멕시코 헌법 제18조에서는 "교도소 제도는 인권, 노동, 노동훈련, 교육, 보건, 스포츠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재통합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사회적 재통합을 보장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옥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교도소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제도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전문가들은 지적은 명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멕시코에서 교도소 수감자 수가 계속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가?

가장 큰 이유로 첫번째는 재판 전 구금을 들고 있다.

이는 범죄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더 이상의 범죄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로 재판을 받지 않고도 자동으로 구금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조치의 일환이다.

2021년에 개정된 형법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가 재판 전 구금이 필요한 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또는 폭력.

-조직범죄.

-여성 살해.

-인신매매.

-집에 침입한 사건.

-부패(불법적 이득과 직무 남용).

-화물 운송 강탈.

-탄화수소(석유) 절도.

-선거 목적으로 사회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활용했을 경우 등이다.

2024년 12월에는 강탈, 펜타닐(합성마약)과 같은 합성 약물 불법 거래, 위조 세금 영수증 발급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특히, 사법 절차가 지연되면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로 교도소가 만원이 되었는데 공식 통계에 따르면, 자유를 박탈당한 24만 명이 넘는 사람 중 91,000명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구금되어 있다. 이는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두번째는, 이전 정부의 안보 전략의 변화였다.

수사적으로는 "총알이 아닌 포옹"이라는 접근 방식을 유지했지만, 실제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행정부의 후반기는 범죄 집단 내의 소위 폭력 가해자를 잡는 데 집중했고, 클라우디아 샤인바움 대통령 행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체포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일부 교도소의 해체가 원인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행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4개의 상징적인 연방 교도소가 운영을 중단했다. 수감자들은 다른 주의 연방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과밀화 된 경우다.

연방교도소의 폐쇄는 민간 기업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생긴 변화로 민간 자본의 투자유치를 목적에 둔 조치로 일종의 긴축정책의 여파인 셈이었다.

일부 연방교도소의 경우 교도관과 수감자간의 유착으로 인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한때 이러한 교도소 중 하나를 유지하는 것은 "5성급 호텔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만큼 부패 비리가 판을 치던 곳이었다.

교도소 해체는 연방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주(州)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에보 레온의 토포 치코(Topo Chico) 교도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주목할 만한 사례로 2019년 10월에 문을 닫았고, 이듬해에 철거되었다.

국가 교도소 통계 정보에 따르면, 연방 교도소는 96.2%, 주 교도소는 93.9%의 수감자가 남성으로 61%가 40세 미만이다.

수감자들의 학력은 연방 교도소 67.2%, 주립 교도소의 75.1%가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학사 학위나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수감자는 연방 교도소는 6.2%, 주립 교도소는 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전체 평균 학력을 감안한다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교화에 목적을 둔 교정행정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INEGI(멕시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331개의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14개가 연방, 266개가 주 정부, 51개가 특수 교도소였다. 특수 교도소란 청소년 수용 시설, 사회 재활 학교, 지역 사회 시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쉼터 등을 지칭한다.

2023년 말까지 연방 및 주립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재소자는 233,173명이었으며, 이 중 94.3%가 남성이고 5.7%가 여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