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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찰, 군복 불법 착용시 최대 12년 징역형 처벌




멕시코에서 경찰복이나 군복을 불법적으로 착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회의원들의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곧 관련법 규정을 신설해 입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멕시코는 이에 대한 별도 법규정이 없어서 유사 군복을 착용해서 처벌이 어려웠다.

특히, 이번 법안은 범죄 조직들이 군인과 거의 같은 군복을 입고 군과 경찰에 대항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났었다.


최근에는 군인이나 경찰 유니폼을 입고 절도나 강도행각에 나서다가 적발 된 경우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복이나 경찰복 외에도 비슷한 유니폼, 배지나 신분증 불법 거래도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하원 내 녹색당(PVEM) 의회 그룹은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안, 군대, 공공 또는 민간 기업의 유니폼, 배지 및 식별 장비의 판매를 규제하고 처벌하여 이러한 제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입법 제안은 연방 형법을 수정하여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5~12년의 징역형과 착용한 유니폼 가치의 200~600배에 해당하는 21,714~65,142페소의 벌금도 부과하게 된다.


특히, 공식 업무에 투입된 경우에만 착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판매도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했다. 판매시에는 품목과 신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를 기록하도록 해 가짜 치안요원을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편, 치안복을 입고 범죄행위에 나서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연방 전기 위원회 CFE나 Petroleos Mexicanos인 PEMEX, 택배 및 소포 회사, Telmex 또는 인터넷이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주거용 주택에서 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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