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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캐나다, 미국과의 자동차 분쟁에서 판정승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적용되는 차량 부품 내용 규정을 놓고 미국과 이견을 보인 멕시코와 캐나다가 판정승을 거두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1년 전 자동차 분야 규정 해석과 관련해 미국을 제소한 바 있다.

2020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USMCA에 따라 차량 부품의 75%가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는 엔진이나 변속기 등 차량의 '핵심 부품' 75%가 규정을 충족할때는 관세 면제를 10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은 전체 차량의 지역별 비율을 계산할 때 "핵심 부품" 만 적용해서 이를 반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분쟁이 일어났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정부의 해석이 멕시코와 캐나다 제조업체의 북미 면세 무역 자격을 훼손한다며 거부했다.


이같은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미국은 무역협정에 따라 멕시코, 캐나다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에 직면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결국 미국의 패배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온 후 미국측 은 "실망스럽다"며 "이번 판정으로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최근 퇴임한 멕시코 연방 경제부 장관 타티아나 클라우티에는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번 결정이 훌륭한 뉴스"라고 말했고, 캐나다 통상부 장관 메리 응은 성명에서 "캐나다가 현재 시행 중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USMCA에서 협상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멕시코 경제부도 즉각 성명을 내고 "앞으로 며칠 안에 멕시코는 무역 상대국들과 대화와 협력의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의 플라비오 볼페 회장은 이번 분쟁 조정 결정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분쟁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한 배를 탔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별도의 USMCA 분쟁에서 멕시코의 '자국기업 우선주의' 에너지 정책이 무역협정 의무와 모순된다고 주장,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세 나라는 분쟁 위원회의 개입 없이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멕시코 정부의최종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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