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초·중학교 휴대전화 사용 규제 추진

Mexico City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본격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멕시코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22일 만장일치로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공립·사립 초중등학교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휴대전화 금지’가 아니라,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을 통제·관리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교사가 승인한 교육 활동이나 학습 목적일 경우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책임 있는 디지털 학습(aprendizaje digital responsable)” 개념을 교육법에 공식 포함시켰다.

새 규정은 앞으로 Clara Brugada 멕시코시티 시장이 공포한 뒤 공식 시행된다. 이후 교육당국은 학교별 세부 운영 프로토콜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부 학교는 기기를 교사에게 제출하거나 별도 보관함에 맡기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멕시코 교육당국은 이번 조치의 핵심 이유로 집중력 저하와 사이버 괴롭힘 증가를 들고 있다.

최근 멕시코 학교에서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WhatsApp 사용이 급증하면서 수업 방해와 온라인 괴롭힘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UNESCO 역시 휴대전화가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교실 내 제한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이 알림이나 SNS 때문에 수업 집중력을 잃고, 온라인 영상 촬영과 유포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교사 단체는 “교실이 더 이상 학습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 공간처럼 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치는 멕시코시티만의 흐름은 아니다. 이미 Querétaro, Guanajuato, Aguascalientes, Morelos, State of Mexico 등 여러 주가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멕시코는 최근 몇 년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과 디지털 중독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규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미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미국 일부 주 역시 교실 내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 학부모들은 비상 상황에서 자녀와 즉시 연락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학생 인권 단체들은 “디지털 시대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비판한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가 사실상 유일한 인터넷 접속 수단인 경우도 많아 교육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전문가들은 단순 금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디지털 교육과 책임 있는 사용 습관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는 기술을 차단하는 곳이 아니라 기술 사용법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멕시코시티 당국은 교실 환경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각자 화면만 보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