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産 조립 차량에 미국산 부품 사용하면 수출 관세 15%로 특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경제부 장관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조립된 차량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평균 1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다른 대부분 외국산 차량에 적용하는 25%의 관세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말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멕시코에 적용되는 관세는 지난 4월 초에 발효되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조립된 차량에 사용된 미국산 부품은 관세가 면제되어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관세가 낮아졌다. 일률적인 25% 관세가 아닌 '할인혜택' 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연방 등록부에 게시한 "절차"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차량을 수입하는 기업이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자세히 나와 있다.

멕시코 자동차 유통업체 협회 회장인 기예르모 로살레스는 지난 3월, 멕시코에서 제작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가치의 평균 40%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실질 관세는 15%라는 것이다.

만약, 멕시코에서 조립된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이 50%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국으로 배송될 때 실효 관세율 12.5%가 부과된다. 반면, 미국산 부품이 30%만 들어간 경우 미국은 17.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에 특혜를 준 것은 멕시코 관리들과 미국 관리들, 특히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를 포함한, 그들 간의 잦은 회동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우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26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수출한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멕시코와 미국의 무역 협상을 주도했으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다.

한편, 멕시코 차량 수입업체는 관세 전액을 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 등록부에 실린 미국 상무부 공지에 따르면, 5월 20일 화요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우대 조치를 원하는 멕시코 차량 수입업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 모델 라인에 해당하는 미국산 자동차의 종류와 가치를 명시한 서류를 모델 라인별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간주되면 수입업체는 미국으로 반입하는 차량에 대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상무부 공지에 따르면, "이 [우대] 대우를 적격 모델 에 소급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25년 4월 3일 이후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관세를 수입업체의 재량에 따라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지문에는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이 "신고된 미국산 콘텐츠가 과장되었거나 장관이 승인한 미국산 콘텐츠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전액] 25% 관세가 소급 적용(2025년 4월 3일부터 부정확한 과장 날짜까지)되고 전향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제부 장관은 "미국 상무부의 통지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특혜적 대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세율은 25%에 가깝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특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같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40%(또는 그 이상)의 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반면, 토요타, 닛산의 일본과 폭스바겐의 독일 제조업체는 그렇지 않아 불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USMCA 규정에 따라(트럼프가 새로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기 전) 자동차는 최소 75%의 가치가 북미(즉,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경우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었다.

즉, 무관세로 수출하다가 25%의 관세부과는 수익을 거의 잠식하는 수준으로 자동차 업체로서는 팔수록 손해'가 되는 수익구조가 되는 셈이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고관세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4년간은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