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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0여명의 Uber, Rappi, Didi 배달 기사 사고로 사망

작성자 사진: 멕시코 한인신문멕시코 한인신문


멕시코에서는 매년 90명의 Uber, Rappi 및 Didi 배달 기사가 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 un repartidor menos' (배달원 한 명도 줄지 않는다)에 따르면, 배달 도중에 지난 6년 동안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가 17,000건이 넘었고, 그 중 거의 절반이 멕시코 시티에서 발생했다.

약 50명은 강도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세의 라피 배달원 아르만도 프란시스코 가르시아 산티아고는 2024년 12월 7일에 집에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실종됐다. 'Ni Un Repartidor Menos'라는 조직에 소속된 그의 동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퍼뜨렸지만, 며칠 후에 그들은 비극적인 사건을 알게 되었다. 아르만도가 차에 치여 멕시코시티의 발부에나 종합병원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Uber, Rappi, Didi와 같은 회사의 배달 기사를 들이받은 차량에 대해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판사는 가해자의 석방을 명령한다. 특히, 배달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더해 사고차량은 후속조치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으로 배달에 나서고 있는 근로자는 약 6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 법규가 가장 최근에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상태다.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배달에 종사하는 경우 이들을 고용한 회사는 사회 보장보험(Imss), 법에 정한 휴가 등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소셜 디지털 네트워크와 노조의 WhatsApp 그룹을 통해 사망 사례를 기록한 배달 기사들은 2020년부터 작년 12월 16일까지 전국적으로 453명의 배달 기사(자전거 또는 오토바이)가 근무 시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매년 90명의 배달원이 사망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Ni Un Repartidor Menos'는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단 세 건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증거 확보인데 사고 당시의 영상이 없을 경우 사실상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이 전혀 없어 사실상 소송으로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투잡'으로 배달에 뛰어든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을 충당하기에 어려워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50세 미만의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 상위 5위가 자동차 사고로 알려져 있는데 배달원 대부분은 하루 10시간씩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고시에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게 된다.


실제, 매년 사망하는 배달원 수 외에도 지난 6년 동안 적어도 17,000명의 배달원이 근무 시간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 멕시코시티에서만 8천건이 발생했다. 이는 매년 2,833명의 배달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사고시 배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주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을 지정하고 최소 100만 페소를 보장하는 의무적 보험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현재의 민사법은 보험이 개인 상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소 보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셈이다.


특히, 가해 운전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피해 가족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 밖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2022년에 우버 등 플랫폼 회사와 배달원이 도로 안전 및 법 집행 협정에 서명했는데 주문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최대 30일까지 배달원을 보호하는 개인 보험을 제공해야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있다.


제3자에게 가해지는 손해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사고 발생 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사망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아직 법으로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시 배달원의 무방비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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