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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전쟁' 칼데론 정부보다 '포용' 정책 현 정부 8만명 더 많은 사망자 발생



마약 조직에 대해 '포용' 정책으로 일관해온 현 정부가 오히려 '마약과 전쟁'을 벌였던 칼데론 정부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펠리페 칼데론 집권 기간 동안 멕시코에서는 약 121,613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비센테 폭스의 6년 임기 동안 발생한 60,000건의 두 배 이상이다.


몇 년 후인 2018년에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는 157,158건의 살인 사건, 누적 사망자 수는 278,771명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6년은 이보다 더 비참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 누가 집권하든 이전 보다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물려받을 것은 분명해 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 집계에 기초한 공식 수치에 따르면 현 정부 6년 동안 약 179,238건의 누적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T-리서치 인터내셔널과 같은 다른 오픈 소스 집계에서는 이 수치가 18만 3,000여 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일 살인 사건이 2018년 101건에서 2023년 81건으로 감소했다고 자랑하지만, 추세 감소를 인정하고 매우 낙관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남은 임기 동안 하루 평균 약 70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약 13,000명이 더 사망해야 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6년 임기가 마무리되면 칼데론 정부때보다 약 8만명 더 많은 20만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숫자는 결국 정치화되어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치전략' 으로만 사용될뿐 해결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멕시코는 칼데론, 페냐, 로페스 정부를 지나오면서 지난 20여년간 47만 건 이상의 살인이 추가되었으며 거의 ​​50만 명이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 악화된 국내치안은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현실적으로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보와 수사 역량을 갖춘 전문화 된 경찰력, 엄청나게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검찰의 개혁, 사회 정의와 동떨어진 사법부의 편향된 결정 등 국가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없이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과 의회의원들의 의지,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포플리즘 정책으로 재집권에만 몰두하는 6년 단임 임기의 대통령제에서 해결은 힘들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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