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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멕시코, 세금 올려도 청량음료 소비 줄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성인 100명 중 65명이 과체중이고 전체 성인 인구의 35%가 초고도 비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비만 국가로 알려져있다.


청량음료, 정크푸드, 튀긴 음식과 과잉 탄수화물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멕시코 정부도 고민하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 하다.


멕시코 재무부(SHCP) 의 데이터에 따르면 청량음료, 맥주, 정크푸드에 대한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2023년 소비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맥주, 청량음료, 정크푸드에 적용되는 세율 7.7% 인상도 이들 제품의 소비를 위축시키지 못한 것이다.


부가된 세금은 재무부만 살찌웠는데 맥주 소비자들이 낸 세금이 가장 큰 자원을 남겼다.

주류의 2023년 전체 예상 금액은 463억5100만 페소였지만 추정치보다 26억3200만 페소나 더 많이 거둬 들였다.


이 금액은 지난해 과나후아토 정부에 지급된 연방정부 지원금(거의 490억 페소)과 2023년 UNAM 예산과 유사한 금액이다.


맛이 첨가된 음료에 대한 리터당 1.50페소의 IEPS(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제품의 소비를 규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특별세)는 355억 5600만 페소를 세수로 벌어들였다.

특별세는 청량음료에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다.



희석할 향료의 농축액, 분말, 시럽, 에센스 또는 추출물뿐만 아니라 개방형 용기에 판매되고 자동, 전기 또는 기계 장치를 사용하는 향미, 음료를 제조하기 위한 시럽 또는 농축액에도 세율이 적용된다. 즉, 설탕이 첨가된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다.


세금은 제품이나 재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소비자로부터 징수되기 때문에 간접적이고 징수하기 쉬워 재무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된 셈이다.


이는, 당초 청량음료나 주류,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재무부 좋은 일만 시킨 것이다.


가당 음료에 적용된 IEPS가 2014년부터 리터당 1페소를 부과했지만 2019년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에 비례하여 인상되도록 수정되었으며, 이는 4.3% 인상 효과로 인해 현재 1.57페소가 되었다.


SHCP(멕시코 재무부)를 살찌운 또 다른 품목으로는 담배가 꼽히고 있다.


2023년에 제조된 담배에서 48,156백만 페소의 세수가 확보되었는데 담배 한 갑에 100페소에 육박하는 만큼 소비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크지만 효과는 별로였다.


뚱뚱한 멕시코인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정책이 의미없이 세금만 거둬들이게 되자 이에 대한 해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멕시코 정부의 뚜렷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한편, 과도한 체중은 당뇨병, 고혈압, 골관절염 등은 만성질환의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보험료 등 지난해 보건 부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손실도 상당하다. 과체중과 비만인 사람들이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기대 수명도 낮다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는 비만 여성이 적절한 체중을 가진 여성보다 급여가 낮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로 밝혔는데 비만인은 이상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결근율도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처럼 뚱뚱한 멕시코는 이 나라의 경제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또 다른 장애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멕시코인들의 근로방식에서 문제점을 찾기도 하는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멕시코인들 대부분은 장기간 근무와 저소득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바쁘고 저렴한 먹을거리를 찾다보니 쉽게 접할 수 있는 정크푸드를 찾게 되는데 일정 소득이 되지 않으면 해결 될 수 없는 것으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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