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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노조 85% 의무 조항인 조합원 투표 기한 놓쳐 취소될 위기



멕시코 노동조합이 5월 1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해 최대 85%의 노동조합 계약이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다.


멕시코의 노동 조직 시스템을 규제하여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재협상을 이끌어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2019년 노동 개혁은 노조가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을 4년 이내에 투표에 부쳐 근로자들이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2019년 개혁은 노조가 고용주 편에 서는 대신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개혁은 시스템을 민주화하여 멕시코에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억제하는 등,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한 혐의를 받는 상위 노조 지도자들의 권한을 축소하는게 목표다.


노동 개혁은 전국의 140,000개 등록 노조가 회원들의 비밀 투표로 계약을 확증할 수 있는 4년의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월요일 마감일까지 대부분 대기업과 공장에서 약 16,000명만이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노조가 7월 31일까지 투표 일정을 잡지 않으면 나머지 계약이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많은 유령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지만, 멕시코의 400만 명에 달하는 노조 소속 노동자 중 상당수가 대표성을 잃을 수도 있다.


노동부는 성명에서 "공개되지 않은 단체 협약은 오늘부로 해지되지만 고용주는 개별 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취득한 모든 권리와 혜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노조 단체가 해체되더라도 개별적으로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권리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 협약이 해지된 노조에 대해 고용주는 노조 회비 공제를 중단해야하며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른 조직보다 우대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체된 노조를 대신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은 직장에서의 자유와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 30% 이상 근로자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과거 멕시코의 오랜 노조 지도자 중 다수는 조합원을 희생시켜 불법적인 부를 축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부패한 노조를 대신하기위해 2019년 노동 개혁 이후 여러 독립 노조가 USMCA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기존 노조가 신생 노조를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 관련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기존 노조의 방해에 대해 미국은 2022년 7월 Coahuila의 Piedras Negras에 있는 미국 회사 VU Manufacturing이 소유한 공장에서 USMCA의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권 검토를 멕시코 정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 지난 2월에 같은 공장에서 두 번째 검토가 요청되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멕시코는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로 동의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4월에는 친기업 노조가 San Luis Potosí의 Goodyear 타이어 공장에서 투표함을 훔치는 사고가 발생, 투표가 중단되었으며 투표는 5월 초에 다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연방노동조정등록센터(CFCRL)의 Alfredo Domínguez Marrufo 소장은 월요일 마감 후 "우리는 멕시코에서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노조가 결성되도록 자유로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멕시코는 친 기업편에 선 기존 노조에 반발한 새로운 노조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장마다 기존 노조의 방해가 심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에 미국정부는 멕시코 정부에 자유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노조 교섭권 보장을 정부가 나서 보증하라며 압박하고 있는데 워낙 기존노조의 세력이 막강해 실효를 거두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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