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폐지됐다. 이유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前 정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은행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소규모 자영업자(담보가 없거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리모델링 할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일명 'Tandas del Bienestar' 가 거액의 손실을 남긴채 폐지됐다.
정부가 지원한 소액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출은 팬데믹 기간 동안 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수혜자 중에서 50여만명은 단 1페소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前 대통령의 6년 임기 중 70억 3,300만 페소가 'Tandas del Bienestar' 에 지원되었지만, 빌려간 사람의 91.5%, 64억페소가 반환되지 않은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빌려간 대출금을 10개월 동안 상환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완납을 할 경우, 상환 후에는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 공공 정책이 시행된 지 6년 후인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수혜자들이 6억 174만 2천 페소를 상환했는데 이는 전체 대출금액의 8.5%에 불과하다. 10명중 9명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것이다.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받는 정부 기관인 Financiera para el Bienestar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 1,114,278명(2023년 이후로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음) 중 542,615명이 정부에서 제공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단 한 페소도 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한 두 번만 갚고 이후부터 갚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혜자들은 6,000 페소의 대출을 받고, 2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매달 600페소씩 1년 동안 상환해야 한다. 빌린돈을 다 갚으면, 똑같은 논리로 1만 페소의 대출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10개월에 걸쳐 매달 1천 페소씩 상환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도 잘 갚을 경우, 세 번째 대출 금액은 1만 5천 페소로 늘어나게 되며 마지막 대출인 4번째는 이전 대출을 전액 갚으면 2만 페소를 빌려주는 식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서 결국 연방예산 항목에서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이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었고 남은 기간은 돈을 회수하는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관련,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수혜자들에게 납부를 중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는데 빌려준 돈이 되돌아 오면서 자본금으로 계속 순환, 운영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6년 후, 수혜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연방 정부는 64억 페소의 공공 자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자 530만명은 아예 지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2019년에 첫 대출 금액이 6,000페소인 351,130명의 수혜자 중 단 425명만이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 15,000페소를 빌려갔는데 이는 1%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어느 누구도 4차 대출인 2만 페소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한 두번 갚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모두 상환을 하지 않은 것이다.
거의 현금살포에 가까운 정부 여당의 소상공인 지원은 국민들에게 도덕불감증만 키워주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지원받은 이들 대부분이 여당의 지지세력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애초 정부는 중개자 없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이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국민들의 정직성을 믿었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3년부터는 대출은 중단되고 기존 대출자에 대한 상환 업무만 계속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모두 포기한 상태다.
프로그램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갚을 것을 촉구는 하지만 법적인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대출자들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즉, 이전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후속 대출 자격에서 제외하되는 사유가 되었지만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는 아니었던 것이다. 바로 이점이 대규모 정부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 직접적인 이유였던 셈이다.
대규모 손실 논란이 일자, 연방 감사원(ASF)이 감사에 들어갔는데 2022년 재정 회계 검토 과정에서 공공 계좌에 보고된 금액과 수혜자가 Tandas del Bienestar 신탁에 갚은 금액 사이에 1,900만 페소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정부 기관내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부정은, 복지부가 Tandas del Bienestar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인 30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주었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 이부분(횡령)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는 무슨 이유인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정부돈이 '눈먼돈'이 되어 누군가 착복한 건 분명한데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정부나 정부 돈 떼어먹는 공무원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무뎌진 인식이 오늘날 병든 멕시코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