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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위에 오른 멕시코시티 검찰총장의 정치적 편향성



며칠전 고도이 멕시코시티 검찰총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는데 과정을 살펴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어느나라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투표로 바뀌는 정권마다 줄서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결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과연 알려진 만큼 고도이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2021년 5월3일 일어났던 지하철 12호선 붕괴사건이다.

집권 여당의 실세로 알려진 쉐인바움 시티시장과 前시장이자 외무부 장관이었던 에브라르드 마르셀로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고원인이 부실공사와 관리부실로 드러난 만큼, 착공당시 시장이었던 마르셀로와 이후 관리 책임을 맡은 쉐인바움 시장은 해당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수가 없다.


일부 관계자를 처벌하기는 했지만 지하철 국장에게 증언을 요청하지도 않는 등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핵심 결정권자는 법망을 피해갔기 때문에 비판이 상당 했었다.


여기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다.

결과적으로 에르네스티나 고도이(Ernestina Godoy) 검찰총장은 지하철 12호선 비극을 은폐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 발생했지만 그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현,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이 지방 정부(Tlalpan구청) 수장이었을 때 Rébsamen 학교 붕괴 사고에 대한 면죄부를 준 책임이 있다.


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무너지면서 19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학교 재단법인 이사장을 구속했지만 학교 건물의 불법 증축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등 역시 관리책임이 있는 쉐인바움 구청장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반면에 에르네스티나 고도이 검찰총장은 상사의 반대파를 박해하는 데 부지런하다.

부동산 카르텔에 대한 수사는 부정과 부패의 책임을 야당인 PAN당 당원들에게 돌렸고, 자신의 검사 인준을 압박하기 위해 PRI 지도자 Tonatiuh González를 체포하고 수갑까지 채워 연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티 검찰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의 잣대를 달리 적용하면서 수장인 검찰총장의 정치편향성은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 시티 검찰이 공정하고 전문적이었다면, 12호선 지하철 붕괴사고와 Rébsamen 학교 붕괴 사건으로 현 정부 고위직 관리들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야당 고위인사 체포에 대한 수사에 의구심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검찰총장의 이같은 편향된 법 적용이 결국은 현 집권당의 대선후보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의 정치적 라이벌을 감시했다는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반대로 연임에 실패한 고도이 멕시코시티 검찰총장, 3표차이로 부결됐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내부와 외부에서 쉐인바움을 위해 야당은 물론, 여당인사들까지 메시지와 위치정보, 전화기록을 제공한것으로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사실이 있다.


PAN당 소속으로 Venito Juarez 구청장이었던 Santiago Taboada, 야3당 대선 단일후보인 Xóchitl Gálvez 의 측근인 Alessandra Rojo, 여당 상원의원 원내총무인 Ricardo Monreal가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적 스캔들로까지 번진 사건들이다.


에르네스티나 고도이는 또한, 알레한드로 거츠 마네로(Alejandro Gertz Manero) 前 법무장관이 가족의 복수를 위해 고안한 범죄로 알레한드라 쿠에바스(alejandra cuevas moran)를 감옥에 가둔 책임이 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으로 낙인 찍힌 사건이다.


이외에도 몬세라트 후아레스(Montserrat Juárez)의 여성 살해 사건 은폐 의혹이다.

고도이 총장의 지휘를 받는 수사요원들은 그녀가 살해된 아파트에서 시신이 밀반출되는 영상이 공개될 때까지 이를 건강 문제로 치부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에르네스티나 고도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티에서 수사지연이 거의 60%나 증가했다는 사실과 검찰의 불기소율이 99%를 넘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도 추궁받고 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한 것과는 별개로 고도이는 기예르모 셰리던(Guillermo Sheridan)이 폭로한 학부 논문의 표절에 대한 책임도 있다. 전체 페이지에 걸쳐 이루어진 표절은 학위 취득자체가 불법으로 이는 그녀의 검사자격 취득이 불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에르네스티나 고도이는 멕시코 사법 행정 최악의 악습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그녀는 멕시코 사회가 수년 동안 사라져야 한다고 요구해온 최악의 관행을 대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녀는 독립적인 검사가 아니다. 친 정부 여당의 여성일 뿐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으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의 정치적 동지이자 협조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녀가 시티 검찰총장직 연임이 비준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 집권 여당 대선후보이자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셰인바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것이지만, 그녀의 비준 부결은 국가 전체가 반대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일을 잘하고 승리하는 야당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흠결많고 정치편향적인 인물에 대한 야 3당의 반대가 옳았다는 의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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