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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떠나기 전에 누구를 '용서'하고 싶은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López Obrador 현 대통령은 특정인에 대해 사면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집권당인 모레나당은 연방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끝나기 2주 전에 이례적인 속도로 내일 상원 본회의에 통과될 사면법(Ley de Amnistía)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대통령은 이미 두 가지 유형의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2020년 4월부터 낙태를 한 산모, 의사, 조산사, 경미한 보건 범죄(마약),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이나 통역사를 제때 만나지 못해 구금을 당한 원주민에 대한 '사면권'이다.

2013년부터는 연방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사면할 수 있게 되었다.


집권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법은 멕시코 국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실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요소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어떤 단계에서든 형사 소송 중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집권당이 그렇게 신속하게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사면은 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사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현재 여러가지 경로로 흘러나오고 있는 특별 사면관련 대상자 들이다.


1. 이스라엘 발라르타(Israel Vallarta) 납치사건



납치 주범으로 체포됐던 Florence Marie Louise Cassez Crépin(사진 왼쪽)Vallarta, 체포당시의 모습이다. 현 정부는 이 사건을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핵심인물로 칼데론 정부당시 치안책임자였던 Genaro García Luna를 지목하고 있다. 현재 그는 미국에서 마약갱단들과의 내통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 정부는 前정부의 대표적인 부패행위자로 지목하고 있다.



Felipe Calderón 대통령 집권기간에 발생한 Cassez-Vallarta 사건은 2005년 12월 미성년자를 포함해 3명을 납치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다. 이 사건이 주목 받았던 것는 프랑스 국적의 여성이 납치범죄에 주범으로 가담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2007년 멕시코 법원에서 기소되어 2008년 4월 25일 총 9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형기는 나중에 60년으로 감형되었다. 2013년 1월 23일 대법원에서 체포 당시와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유죄나 무죄 판결없이 불법 구금으로 즉시 석방이 결정되었으며 당일자 프랑스로 돌아갔다.(이 사건은 프랑스와 멕시코간 외교문제로 비화했으며 석방에 대해서도 특혜를 베풀었다는 멕시코 언론의 비판이 상당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미국에서 마약조직과 내통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前 연방 보안 장관 Genaro García Luna와 당시 치안 관리가 설정에 의해 사건을 조작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그를 사면함으로써 이전 정부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현 정부의 정치적 노림수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Vallarta는 17 년 동안 Altiplano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현행 법상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형사범을 사면할 수가 없어 집권당이 법적틀을 이번에 마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속전속결로 법안 처리를 한 경우다.


대통령이 가장 혐오하는 두 사람, 즉 그를 체포하고 '함정'을 꾸민 사람인 전 연방 보안 장관 Genaro García Luna와 당시 관리가 Los Zodiaco 갱단 소속으로 알려진 Vallarta의 체포 사실을 홍보하는 데 동원된 언론인 카를로스 로레(Carlos Loret)에 대해 수감되어 있는 Vallarta가 당시의 진실을 폭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만약, 1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Vallarta가 사면으로 풀려나면 AMLO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사건 조작과 은폐 의혹에 대해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는 셈이다.


Vallarta는 납치사건 외에도 6건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범은 사실상 사면이 어렵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사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2. 휴고 로페스-가텔(Hugo López-Gatell) 전 보건부 차관




Hugo López-Gatell 前 보건차관은 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차관에 발탁되어 팬데믹 당시 모든 보건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곤경에 처했으며 현재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가족이 사망했다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얽혀있어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해 이를 구제해주려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전략을 지휘한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형사 고발이 여러 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가족들이 고발주체다.

법무부는 이 고발건에 대해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했지만 연방 판사들은 이 사건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다.


Inegi(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그는 대유행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예상보다 801,000명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원이 내일 투표하기를 원하는 법은 연방 사법 시스템이 명령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 법안이 가결되면 자동으로 이 사건은 사면으로 종결하게 된다.

이는 López-Gatell 보건 차관은 물론, 보건부의 정책을 승인한 모든 보건위원회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의 치명적인 정책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제해준다는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3. 아요치나파(Ayotzinapa)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은 야당 대선후보시절 '43명 교육대 피살사건' 을 당시 정부에서 사건조작이 이루어졌다며 자신이 집권하면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말이 가까워진 지금도 사건은 명확한 해결을 하지 못한채 오히려 이전 보다 더 나쁜 결과로 인해 공분을 사고 있다.



43명의 교육대생이 피살된 2018년 당시에는 현대통령이 야당 후보였기 때문에 아요치나파 사건과는 사실상 무관하다. 그러나, 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후보직에서 이사건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며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을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튼 혜택(?)을 본 사건이다.


집권하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재수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농촌 사범학교의 가족 및 학생들과의 관계는 당시 페냐 니에토 정부보다 더 나쁜 상태다.


이번 주말에 학생들은 대통령 선거 보이콧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집권당 대선후보인 Claudia Sheinbaum의 선거행사에 방해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들은 현 대통령이 사건수사를 모두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는데 불만을 갖고 있다. 오히려, 현 정부는 사건 해결은커녕 의심스러운 증거 인멸과 고발로 사건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오염시켰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사면법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실에 대해 '진실'을 제공한다면 몇몇 범죄자를 석방하고 다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은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국가 범죄를 군인이 이를 맡아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대통령의 '사면권' 권한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세 가지 사건 모두 현 멕시코 대통령 마음 속에 퍼즐을 맞춰온 사건들이다.


어떤 인물을, 어떤 형식으로 사면권을 발동하게 될지는 대통령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사법권의 무력화' 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한 단면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아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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