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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 방위군의 군사적 통제는 위헌 판결



멕시코 대법원(SCJN)은 화요일 민간 보안부(SSPC)에서 국방부 (Sedena)로 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부패를 방지하고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군이 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며 추진했던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판결인데 이를 두고 대통령은 "이 결정이 법적 기준이 아닌 정치적 편향에 근거한다"면서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정권의 낡은 관행을 옹호하는 등 당파적 방식으로 행동했다" 고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지난 9월 연방 의회는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을 승인하여 4개의 보조 법률을 수정함으로써 보안군이 군대의 통제하에 놓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당시 야당 상원의원들은 여당인 모레나당과 그 동맹세력들이 통과시킨 법안이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주 방위군은 2019년 헌법에 명시된 민간 지휘하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위헌을 제기한 것이다.


11명의 대법관 중 8명이 개혁 법안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했다.


판결이 나온 직 후 법원은 성명에서 "헌법이 명시적으로 설정한 바와 같이 방위군은 민간 조직으로 유지되면서 행정적, 예산적, 관리적 통제권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방위군 사령관을 지명할 수 있는 연방 국방부 장관의 권한과 고위 군 관리가 방위군을 지휘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무효화했다.




대법원(SCJN)의 11명의 대법관 중 8명이 보안군은 본질적으로 민간인이라며 이송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통제권 이전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한 8명 중 한 명인 Javier Laynez 대법관은 주 방위군에 대한 운영 및 행정 책임을 세데나에 부여한 것은 헌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은 2018년 말에 취임한 이후 공공 보안 및 기타 다양한 비전통적 업무를 위해 군대에 크게 의존해 온 López Obrador에게 중대한 타격을 준 셈이다.


현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군사적 통제가 없다면 지금은 없어진 연방 경찰의 부패처럼 주 방위군도 부패할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올해 초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Genaro García Luna 전 안보장관을 포함해 민간 지도부 하에서 연방경찰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미국 검찰은 García Luna가 멕시코와 미국에서 마약 밀매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Sinaloa Cartel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대해 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 국민행동당의 마르코 코르테스(Marko Cortés)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화요일 대법원의 판결이 모레나 정부의 권위주의에 맞서는 승리"라고 말했다.


알레한드로 모레노(Alejandro Moreno) 제도혁명당 대표도 "이번 판결이 주방위군의 민간인 성격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장을 복권처럼 선출하면서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뽑는 등, 현 멕시코 정부의 전방위 재집권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셈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내 치안에 부패한 경찰보다는 믿을 수 있는 軍을 통한 정치적 성과를 내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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