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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도는 멕시코 남부 국경, 연방정부 남부 국경에 주 방위군 추가 파견



미국의 'Title 42' 이민 정책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멕시코는 주 방위군을 남부 국경에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년간 미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망명 신청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Title 42' 규정이 목요일(11일)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된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 도시에 모여 이 규정이 무력화되면 쉽게 망명이 이루어 질것으로 믿으며 미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이 일부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합법적 경로를 열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제한적인 이민 규칙을 준비하여 몰려드는 이민자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 팬데믹 시대의 정책 'Title 42'이 종료되면 출신 국가를 떠나 멕시코-미국 국경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규칙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국은 추방 국가에서 박해나 고문에 대한 합리적인 공포가 입증되지 않은 개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Title 42' 는 미국이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불법 이민자를 더 빨리 추방하는데 유효한 법적 규정이었는데 이 규칙이 폐지되면서 멕시코와 미국 모두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의 증가에 대비 방위군을 크게 늘리고 있다. (Omar Martínez/Cuartoscuro)



즉,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추방을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긴박한 상황에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북상 흐름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에 방위군(GN)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는 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의 결정" 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지난 화요일,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남부 국경의 강화가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 주방위군에 "무력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배치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작년부터 GN(주방위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국방부는 지난달 "25,000 명 이상의 병력이 남부와 북부 국경에서 이주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멕시코 정부는 2018년 말에 시작된 6년 임기 초반부터 국가방위군을 이용해 이주민의 입국을 막아왔는데 일부 대원들이 이민자들과의 충돌로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난을 받았었다.


추가 파병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국 국경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에게는 지금이 두번 다시 없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가난한 국가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이주민들의 행렬을 막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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