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정부 의약품 입찰에 대규모 부정행위 적발

멕시코 정부의 부패는 부서를 가리지 않는다. 민간업자로부터 정부 물품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조직적인 부패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가 아무리 개혁을 강조해도 오랜 관행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조직적인 부패가 너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부에 의약품 공급을 둘러싸고 대규모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

과거, 의약품 구매를 둘러싸고 제약회사와 병원, 의사단체간의 리베이트로 약값이 비싸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정부가 의약품을 일괄구매해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꾼것이 지금의 의약품 공급체계다.

당시, 정부는 리베이트로 거액을 챙기던 의사단체들의 부정을 일거에 해소하면서 약품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약품을 제때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도 했었다.

약품을 보관하면서 판매도 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초대형 약국도 문을 열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나 정부가 바뀐 현재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제때 수입을 하지 못해 의약품 공급 부족현상이 심각해 지면서 환자나 가족들의 반발이 심해졌다.

2024년에만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IMSS는 400만 건이 넘는 처방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였다.

원인은 정부가 운영하는 약품공급 관리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 까닭이다.

2018년까지 의료용품의 통합 구매는 멕시코 사회보장원(IMSS)에서 담당했지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前대통령은 이 과정에서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이 기능을 재무부 및 공공신용부(SHCP)로 이관했다.

그러나, 새로운 조달 관리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고 구매가 충분하지 않으면서 잠재적인 부족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2020년에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 사무소(UNOPS)에 구매대행을 맡겼다.

UNOPS도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고, 결국 2023년에 의약품 구매 권한이 의약품 생산, 수입 및 판매하는 국영 기업 버멕스(Birmex:Biológicos y Reactivos de México)로 이전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초대형 부패사건이 이곳에서 발생한 것이다.

2025-2026년 통합 의약품 구매 계약에서 175종의 의약품을 약 130억 페소에 달하는 과도한 가격으로 낙찰시켰기 때문이다.

파장은 엄청났다.

믿고 맡긴 정부기관에서 이같은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과 집권 초기인 현 정부가 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패척결'을 강조해온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대함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으며 관련된 고위임원 6명을 즉각 해임하고 서류위조 등 부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발표였다.

현재 정부에서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전 구매건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부패행위가 의심되고 있어 추가로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약품 구매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구매업무도 보건부 부패방지부서로 이관시켰다.

보건부가 전체 구매 과정의 진단, 계획, 조정을 담당하고 부패방지비서부는 전체 운영을 감독하는 업무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당장 의약품 부족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구매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만큼 의료용품을 계속 도착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겪는 의약품 부족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민간업자와의 결탁으로 부패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를 이유로 정부기관으로 일괄구매를 추진했지만 더 심한 부패행위가 적발되면서 지금 멕시코 정부는 어느부서도, 누구도 믿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난 수 년간 지속되면서 같은 부패지만 과거에는 약품이 부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가 더 좋았다는 자조젂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 6년 임기동안 겪어 온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를 종식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의약품 조달전략을 꾸려왔던 현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공급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만 정부부처가 부패한 이상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