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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바뀐 멕시코 영공 보호법, 하원에서 통과됐다.


멕시코 하원은 어제 軍이 멕시코 영공을 통제하는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에 부쳐 찬성 263표로 가결 시켰다.

멕시코 영공 보호법은 국방부(Sedena)가 항공 교통 감시를 감독하고 자원을 활용해 "영공에서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위협을 저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해군과, 인프라 통신을 담당하는 교통부(SICT), 보안부, 재무부, 내무부 등 6개 연방 기관의 인력을 차출 해서 영공 감시 및 보호를 하는 중앙 통제 역할을 하는 '통제센터'를 만드는데 Sedena(멕시코 국방부)가 이를 관장하며 관리, 감독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중앙 통제 센터는 transponder 코드(항공기에서 상대 비행 물체를 식별하여 공중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의 일부) 끄기, 설명되지 않은 경로 변경 및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와의 통신 실패를 포함하여 조직 범죄와 종종 관련된 비정상적인 항공기 활동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항공기는 정밀 추적을 하게 되며 수상한 항공기는 국방부에 의해 요격 될 수도 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영공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 법적 공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에 의해 추진 되었는데 실상은 범죄 조직의 활동을 좀 더 수월하게 제어하자는 의미가 강하다.


모레나(Morena) 당 관계자는 "이 법이 마약 밀매, 무기 및 야생 동물 밀매, 인신 매매, 테러 및 기타 사회적 영향이 큰 초 국가적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뒷 받침 하고 있다.



Ricardo Villarreal 국민행동당(PAN) 국방 위원장은 "조직 범죄와 관련된 공중 경보가 평균 36시간마다 보고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720건의 감시 또는 요격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항공기가 의심 항공기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멕시코 국방부(공군)가 의심 항공기에 대해 요격에 참여하고 있지만 법 규정이 불명확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기장이나 승무원, 소유주를 기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이번 법안 통과의 배경이 이다.

표결에서 하원은 찬성 263표, 반대 26표, 기권 195표로 통과 시켰는데 생각보다 야당의 반대가 많았다. 투표는 정당 노선에 따라 크게 나뉘었는데, 모레나와 그 연합 세력은 찬성표를 던졌고, PRI, PAN, PRD의 차기 대선을 위한 3당 연합체인 'Va por México' 는 기권했다. 시민운동(MC)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처럼 명분이 있어도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갈수록 軍을 동원하여 치안을 확보하려는 현 정부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제안 된 법안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들이 이미 민간 항공법 으로도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는 주장도 한 몫을 했다.



한편, 2021년 12월 치아파스 영공으로 조직 범죄단이 운용하는 비행기가 불법 비행하다 적발하기도 했는데 육군과 공군은 이미 멕시코 국경과 같은 전략적 보안 지점에서 밀수품과 밀수범을 추적하기 위해 멕시코 영공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공을 통과하는 민간 항공기를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멕시코 야당은 최근 국방부가 주방위군 권한을 확대하는 등 軍의 힘을 키우는 AMLO 대통령의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수결에 밀려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곧바로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지만 의석 분포 상 통과가 시정 사실 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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