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AA, 멕시코 항공당국 전격 감사…'카테고리 2' 강등 악몽 다시 고개

8월 12일

2분 분량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멕시코 연방민간항공청(AFAC)에 대한 새로운 안전감사에 착수하면서 멕시코 항공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멕시코가 2023년 어렵게 되찾은 항공안전 ‘카테고리 1(Categoría 1)’ 지위가 다시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일 멕시코 현지 보도에 따르면 FAA 감사관들은 AFAC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안전기준에 맞게 자국 항공산업을 감독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항공사 개별 기체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감사에서는 항공 관련 법률과 규정, 항공기 운항 및 감항성 감독, 전문 검사관의 수와 자격·교육, 사고 및 안전자료 관리, 항공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능력 등이 주요 대상이 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FAA 측은 약 300개 항목에 달하는 질문을 통해 AFAC의 관리·감독 역량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가 이번 감사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FAA는 2021년 5월 멕시코 항공당국이 ICAO의 최소 안전감독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멕시코를 카테고리 1에서 카테고리 2로 강등했다. 당시 문제로 지적된 것은 법률과 규정뿐 아니라 기술 전문성, 훈련된 인력, 기록관리와 검사 절차 등 감독기관의 구조적인 역량이었다.

그 여파는 컸다. 카테고리 2 기간에는 멕시코 항공사들이 미국으로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거나 기존 노선의 운항 횟수를 확대하는 데 제약을 받았고, 미국 항공사와의 코드셰어에도 제한이 발생했다. 특히 미국 시장 확대를 추진하던 멕시코 항공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멕시코 정부는 법규 개정과 AFAC 인력·감독체계 보강 등을 거쳐 약 2년4개월 만인 2023년 9월 카테고리 1을 회복했다. 당시 FAA는 멕시코 민간항공 감독체계가 다시 국제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23년 카테고리 1 회복을 위해 개선했던 제도와 인력이 이후에도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다. 특히 항공안전 검사관의 충분한 확보와 전문성, 예산과 행정역량 등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분야다.

다만 FAA가 감사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멕시코의 카테고리 2 강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멕시코는 여전히 카테고리 1이며, FAA의 평가 결과와 지적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 강등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절차의 핵심은 AFAC가 국제기준에 맞는 감독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미국 측이 다시 검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파장은 항공당국에만 머물지 않는다. 카테고리 2로 다시 내려가면 멕시코 항공사들의 미국 노선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미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거대한 항공시장과 관광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항공업계가 이번 FAA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결국 이번 감사는 멕시코가 2023년 회복한 국제 항공안전 신뢰도를 지난 3년 동안 실제로 유지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평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