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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멕시코 철강 수입 급증에 대한 조치 촉구


미국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멕시코産 철강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나 라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 서명한 14명의 미국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은 멕시코産 철강 수입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 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만약, 멕시코 정부가 이 같은 요구 사항을 거부한다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3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에서는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를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 섹션 232는 지금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계 무역 기구(WTO)는 작년 12월에 이 문제를 두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고 해석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섹션 232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멕시코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동되었으며, 그 결과 여러 국가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법적 조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북미 무역 협상에서 2019년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고 멕시코는 WTO에 이의 제기를 철회했는데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과 멕시코는 양국 간의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 수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 된 사항이다.


협정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수입이 "일정 기간 동안 급증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수입국은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 가격으로 판매되는 알루미늄 및 철강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 내용에 포함 시켰다.



이 같은 조항을 들어 미국 상원의원들은 멕시코의 철강 수입이 2019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한 미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232조항의 관세를 해제한 이후 멕시코의 철강 도관 수입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멕시코의 미국 철강 도관 시장 점유율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만 200개가 넘는 철강관련 일자리를 잃고 철강 도관을 생산하는 12개 미국 공장 중 하나가 문을 닫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의원들에 따르면, 멕시코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pre-section 232 2015-2017 기준선"에 비해 지난 3년 동안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제품 철강 및 봉형강 수입은 120% 증가했으며 철강 도관은 577% 나 증가했다.


이 같은 미국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멕시코철강산업회의소(Canacero)는 미국이 수입하는 것보다 멕시코에 철강을 수출하는 양이 두 배며 미국에서 멕시코産 철강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소비의 3.3%에 불과하지만 멕시코 국내에서 미국産 철강의 소비는 14.6%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가치 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미국 산업계의 진정한 도전은 Rio Grande(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강) 남쪽(멕시코)이 아니라 태평양 반대편(중국이나 아시아권)에 있다."고 말해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상황 인식을 해 줄 것을 미국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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